공익근무요원 월급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사실을 말하면 실질적으로 많지 안습니다. 군인과 비슷합니다. 군인들 중에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이 받는 보수와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월급은 군인과 동일하고 거기에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식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근예비역도 출퇴근비와 식대가 나오죠... 아시겠지만, 출퇴근비에 식비만 해도 받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
뱅기
그렇죠.. 물론 많다는 뜻이 아니라, 무지하게 적다는 것이죠.. 단순한 생각으로는, 현역은 집도 제공해주고, 밥도 먹여주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왜 그에 비하면,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하냐는 이야기죠.. --
김덕곤
에, 형평성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calmshine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월급만큼의, 혹은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경우 현역병 대신 공익근무를 시켜주겠다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까요. --
calmshine
DeleteMe. 해석에 장애가 있습니다... 위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위의 근거에 대한 반박바람..) --
김덕곤
그거야 돈 많은 공익요원 얘기고, 형평성을 위해 군인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준다면 공익요원에게도 해결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공익은 자기 돈(이라 말은 좋지만 부모 돈)으로 옷사입고 자기 집(부모집)에서 출퇴근하고 해야 하는걸까요? --
musiki
지금 읽어보니 적절한 반박이 아니었네요.
김덕곤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에 대해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musiki님의 말대로 단순히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공익요원에게도 뭔가 더 댓가가 필요하겠네요. 다만
calmshine이 생각하기로는 대다수 현역병들의 감정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
calmshine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일정공간(기숙사?)같은 곳에서 숙식하게 하고, 군인처럼 외출이나 휴가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며, 출퇴근없이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또는 군대 내에서 보충역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예를 들자면, 문서작업이나 청소, 질서유지 등 공익근무요원이 사회에서 하는 일들..) 현역 사병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면 하시렵니까? --당연하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사병도 다 그렇게 하는데 공익은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현재에 그렇게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없는줄 아십니까? 단적인 예로 의무소방요원같은 경우
HaeChy님의 제안과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못할 이유는 뭡니까? 당장 먹고살기 힘든 공익근무요원은 만약 선택할 여지가 주어진다면 옳다구나 하고 더좋아할텐데? 그런데,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첫째는 현역 사병의 박탈감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현역 생각으로는 같은 군인같은데 누구는 군복입고 군사훈련 하고 돌아다니고 공익은 쓰레기나 치우고 워드나 치고 있으면 현역들이 기운빠지죠. 공익이 밑질게 뭐가 있습니까. 둘째는 민간인이 군 사무를 보게되어 일어나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규정상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영내에 두기 힘든겁니다. --
musiki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HaeChy는 공익제도를 없애도 보충역도 군대에서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역과는 다른 업무를 해야겠지요. 저도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공익처럼 출퇴근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싶은 일반 사병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사병처럼 일정장소에서 숙식하고 싶은 공익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했을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얼렁뚱땅 모병제로 넘어가네요. 악의 근원은 징병제라고 생각합니다. See Also
병역특례 --
HaeChy
저도 동의합니다. 군인에 준한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현역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살면 되지만, 공익의 경우 당장의 일거리만 주어진채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
김덕곤
그리고 위의
musiki님도 말하셨지만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HaeChy님이 드신 예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역병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을 드셨지만, 제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답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