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음반,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디지털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들은 일단 개발이 완료되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수요공급 곡선에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생산자는 수요곡선을 예상하여 수량*가격이 최대인 지점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수량x가격의 수요곡선 그래프에서 (책정된 가격)*수량 사각형의 내부는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과 생산자 잉여로 이루어진다. 지불용의가 책정된 가격보다 높은 소비자들이 누리는 잉여는 경제규모로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불용의가 책정된 가격보다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 (불법복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상품을 사용할 수 없고, 잠재적 소비자 잉여는 유실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통하지 않고, 생산에 대한 투자를 공공의 자금으로 하면 소비자 잉여가 아주 적은 사람들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보다 효율적인 경제체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동원할 수 없어서 대충 추정만 해 보는 것이지만, 잠재적 소비자 잉여의 규모는 현재 (생산자 잉여)+(소비자 잉여)의 몇 배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위 "불법복제물"들의 수효는 통계로 발표되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

효과적인 단속 수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함 없이 "불법"을 누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해야 하는 찜찜함이 남는다. 게다가 지불용의(라기보다는 지불능력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가 가격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정품 사용을 주장하는 저작권자들의 요구는 사서 쓰라기보다는 쓰지 말라는 목소리로 들린다.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카피레프트 저작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책적으로 저작물의 제작 초기부터 관여할 수도 있고, 공모전 형식으로 상금을 걸고 시상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앞서 말했듯 현재의 자본주의적 생산체계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이익의 몇 배에 달할 것이므로 투자에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공모전에 상금을 걸어서 수상작을 CopyLeft화 하는 것은 공적 생산과 경쟁체제를 결합한 방법이다. 공산주의가 비경쟁이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방법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현재의 저작권 중심의 정보재 분배체계와 공존할 수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을 만드는 상업적 기업은 지금처럼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되, CopyLeft저작물 지원을 점차 늘려가면 된다. 혁명과 같은 불연속적인 체제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

냉전구도가 21세기에 다시 설정된다면 공산국가가 유리할까, 자본주의 국가가 유리할까? pocorall은 전자에 가능성을 조금 더 두고 싶다. 백억원어치를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서 천 명이 사용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돈을 투자해서 십억 명이 사용하는 공산주의 국가 중에 어느 쪽이 경쟁력을 가질까?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까지 CopyRight 저작물과 CopyLeft 저작물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 분배를 이루는지 살펴보고, 비슷한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비슷한 정도의 저작물을 얻었다면 CopyLeft가 사회적으로 더 이익을 가져옴을 주장했다. 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CopyLeft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 마련,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CopyLeft확대방안페이지에서 다룰 것이다.

좋은 의견이고 모나드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금을 걸지 안 걸지 결정하는 것이 정부가 되면 곤란하다. 정부가 원하는 저작물과 개인이 원하는 저작물이 꼭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금이 걸리지 않은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정부에 의해 탄압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저작물이 가치없는 저작물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저작물이 가치가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중앙통제 시스템의 맹점은 공산주의가 가진 약점이기도 하다. 모나드는 엔젤과 같은 영리단체의 투자를 받아 연구하는 방법이 오히려 자본주의답지 않은가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생갑니다. 예술과 같은 분야에서는 어떤 표현주의라는 관점도 있을수 있는거고. 그런것을 '생산'한다고만 보아야 하는것도 있을수 있고. 자기 작품을 하나만 남기려 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반론까지는 아니고 꼭 그래야 하는가 싶은 느낌.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이론처럼. 현대의 예술들은 복제가 가능해짐으로 '아우라'를 상실했다고 하는데. -_-; 글세요.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저작권이라는걸 갖고싶어하는건 어떤 소박한 욕구의 발로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가영

저작권이 비효율적인 면만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물 무료배포는 무분별한 지식의 홍수를 만들고, 지식선별기능을 둔화시킵니다. 저작권은 사회가 필요로하는 지식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도태와 진화'라는 자연법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훌륭한 저서는 독자들의 요구에 의해 2판,3판이 출간되지만 졸렬한 작품은 도태되어 사라집니다.지식선별은 지식개발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 지식 선별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색엔진이 대표적인 지식선별 수단이고, 권위있거나 인기있는 인물, 기업, 출판물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전 명작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무분별할 만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우리는 그 중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반면 저작권이 지식 선별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눈에 더 잘 띄게 하는 것이 지식 선별이지, 상품성이 없는 것을 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식 선별이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책인데, 상품성이 없어서 출간되지도 않고, 저작권으로는 묶여 있어서 복사하면 불법이 되는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godai 는 "공적 생산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가"절의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한다. 완벽히 도덕적인 정부와 완벽히 이성적인 국민을 가진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완벽한 체제가 될 수 있다. 반대급부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도덕성을 지닌 정부와 일반적인 이성과 감성 및 욕구를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욕구에 의해 기능하는 동물이다. 적절한 보상 체계가 모티브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 집단을 이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농노와 같이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어, 그 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산혁명 자체가 프롤레타리아의 계몽에 의한 자본주의 척결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또한 21세기를 가정한 이상 처리 불능일 정도로 대량의 정보가 대중에 노출되어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답변:
* 시장만이 생산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체계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과 문화에 있어서는 공산권에서 나온 탁월한 성과들이 많습니다. 공적으로 생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신발이나 쌀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나 저술, 소프트웨어 같은 지적 생산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공적 생산에 장애가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의 주장은 혁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정보재를 공적으로 생산해서 유통에 장벽이 없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 pocorall

다시 반론:
혁명이란 얘기가 나와서 너무 의아해하신 모양이군요. 제가 혁명 얘길 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혁명이 없으면 시작조차 힘든 체제이고, 혁명은 대중의 계몽을 전제로 하며, 계몽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 수준, 정보 습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소유의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체제의 구성원 모두가 알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소련, 중국, 북한 등 모든 소위 공산국가는 사실상 공산주의가 정확하게 적용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당독재국에 지나지 않았지요. 즉 완벽한 공산주의 구현에는 완벽한 이성적 국민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저술, 소프트웨어 등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자 원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생산에 들어간 노동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노동이 가치를 결정한다면 의식주에 관련된 일반 소비재의 가격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잉여가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소비재의 생산이 기술의 향상에 따라 점점 증가하면서 개인의 생산력이 향상되면, 늘어난 생산력만큼 잉여가치도 늘어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치는 소비하는 쪽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정보재의 가격 또한 그렇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물론 파는 쪽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최대 이익이 남는 쪽으로 가격을 정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한 정보재들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는 인간의 욕구가 모티브가 되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포기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독과점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부정적인 방향성이 시장에 존재할 경우 이를 조금씩 제어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저도 시장 경제의 신봉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불신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기껏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금으로 정보재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머입니다. 좋은 회사 다닙니다. 어렸을 땐 사 자 붙는 직업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합니다. 편입학 시험지 빼돌려줄테니 의대 오라고 한 교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만약 그 정도로 정보재의 생산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려면 다른 고급 직업군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누가 그 지독한 일을 할까요?
사실 문학/예술 계에는 공모전이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얘기된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업군의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풀로 연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라리 정보재 생산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자고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쓰다보니 하소연이 되었습니다만, 세상은 이성으로만 굴러가기엔 너무나 치열합니다.
--godai

재답변:
* 제가 공산주의의 온갖 이론을 한꺼번에 암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혁명이나 노동가치론은 이 논의와 무관합니다.
* 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습된 것입니다. 많이 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냐구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CopyLeft정보재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 더 크므로 어떻게든 마련하는 것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당장 입법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보다 더 분배를 잘 하는 어떤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세상이 이성으로 굴러가기 치열하다는 말은 하소연이 맞군요 플라톤의 저작에 달아도 좋을 평가를 제 이론에 달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 pocorall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에 한해서는 위의 의견에 동의함 -모나드

저작권을 없앨라면. 없앨 사람들끼리 Comunity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게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찬성합니다. -갈라드리엔

글 내용을 보면 CopyLeft를 주장하는 내용인데, 저작권을없애자는 제목과 맞지 않습니다.
CopyLeft도 엄연한 저작권이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만든 또 다른 누군가가 저작권을 걸어버리면, 처음 발명했던 사람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되겠죠.
저작권에 맞서기 위해 CopyLeft가 탄생했으나 CopyLeft는 또 다른 의미의 저작권입니다. --고무신

CopyLeft가 내용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데도, 형식적으로 저작권의 일종인 것은 저작권 위주의 사회에서 저작권이 행사되지 않음을 보장하려면 일단 저작권을 획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저작권의 형태를 띠느냐 안 띠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껏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 pocorall

저작권을없애자는 얘기와 CopyLeft는 다릅니다. 저작권을없애자는 말은 문자적으로 저작권포기와 거의 같은 의미인 것이지만 CopyLeft는 저작권자체를 인정하고 있기때문이죠. 게다가 저작권을 없애자는 말은 원 저작자의 노고를 무시하자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댓가없는 수고를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그것이 원저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칭찬 같은 것일지언정 창작자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는 저작권을없애자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 이름은 pocorall님의 원래 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게 보입니다. --고무신

페이지 이름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pocorall

이 의견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정부주도로, 혹은 민간과 협력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개 배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쟁 체제(상업적인 시장이든 혹은 공개 소프트웨어들 끼리의 경쟁이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응준

저작권이 비효율적인 면만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물 무료배포는 무분별한 지식의 홍수를 만들고, 지식선별기능을 둔화시킵니다. 저작권은 사회가 필요로하는 지식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도태와 진화'라는 자연법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훌륭한 저서는 독자들의 요구에 의해 2판,3판이 출간되지만 졸렬한 작품은 도태되어 사라집니다.지식선별은 지식개발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모든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를 무료공유시킨다면 성적 문란을 부추기게됩니다.또한, 핵개발 연구자료를 공유한다면 핵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저작물의 무료 유통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성이 풍부하면 정부가 저작권을 사들여 배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상금을 내거는 것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예산, 국민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행은 힘듭니다.
참고로, 윌리엄 골드렛 저 The Goal이라는 책을 보면 내부효율의 극대화가 전체효율의 극대화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효율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효율 자체가 목적일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효율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꼭 읽어봐야할 책이죠. --모나드

• 지식 선별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색엔진이 대표적인 지식선별 수단이고, 권위있거나 인기있는 인물, 기업, 출판물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전 명작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무분별할 만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우리는 그 중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반면 저작권이 지식 선별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눈에 더 잘 띄게 하는 것이 지식 선별이지, 상품성이 없는 것을 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식 선별이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책인데, 상품성이 없어서 출간되지도 않고, 저작권으로는 묶여 있어서 복사하면 불법이 되는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 모든 새로운 이론은 당장 사회에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이 설득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실천가들의 몫이지요. 제 주장은 지금의 저작권 체계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실천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pocorall
  

카피레프트?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소설은 팔리기 위해 쓰는 저작물입니다. 잘쓰면 잘팔리고 거지같이 쓰면 안팔려야 정상이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시장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소설을 쓰고자 하는게 작가들의 목표가 되고, 발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통제한다고 하면 소수의 비평가들만 만족시키면 될 테고 역효과만 일으키게 되겠죠. 공개하고 싶으면 그러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 CafeNoir
"책"은 상품이지만 "책의 내용"은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책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생각만으로 책을 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책"을 다 살 돈은 없지만 "책의 내용"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 지망생들이 "CD"를 다 살 돈이 없지만 "음악의 내용"을 듣고 배우려 한다면 음악을 (예컨대) mp3로 들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비슷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모두 e-Text로 공개되어 풀리는 것이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 현재의 공공도서관 시스템과 어떻게 다릅니까? "책값"의 주된 부분은 종이값과 인쇄비, 유통비용입니다.

--서상현

여기서 제가 든 예는 소설인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소설과 '일부 단체 내의 비평가들'을 대상으로 쓰는 소설이 같을 것 같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 좋은 거' 는 대체 누가 기준을 내립니까? 문학교수 한무더기 모아서 위원회라도 설치해 볼까요? 그러다간 장르문학은 순식간에 전멸할테고, 순수문학도 특정계층의 비평가들에게 맞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쓴 쓰레기만 남을 겁니다. 인류 공동의 재산? 말은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안내고 책보고 싶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작가 사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Public Domain으로 때가 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정보라면 사서 보는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고, 시장은 수준낮은 저작물들을 '특정 비평가 계층'이 아닌 '대중'의 손으로 솎아내는 장치입니다. 카피레프트고 GPL이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안하면 됩니다. 만인이 다 공개해야 한다는 건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으로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 CafeNoir
인류 공동의 재산? 말은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안내고 책보고 싶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작가 사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Public Domain으로 때가 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최근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으니 문제죠. 저작권 보호기간은 처음에는 7년이었다가 14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참여한 (한국도 참여한) 베른 협약에서는 저자 사후 50년으로 정해졌고요. 그러면 피터 팬은 왜 아직도 저작권이 남아 있을까요? 1937년 작가가 죽은 뒤 50년째 되는 1987년에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지나면 피터 팬이 public domain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미키 마우스에 아직도 로얄티가 붙는 것도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개인이 아닌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x년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회사에서 저작권을 쥐고 있으면 소멸하지도 않죠.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자 사후 50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만 베른 협약이 고쳐질 것 같지는 않으니 인정한다고 칩시다. 저작권자 사후 70년, 90년까지 보호는 분명 억지입니다. public domain으로 넘길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서상현

실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능성을 살피지 않은 이론은 큰 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럴듯한 이론만 제시하고 실천가에게 넘겨버리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공산주의도 단순히 그럴듯한 이론만을 따랐다가 패망한 것이지요.이론은 그럴듯합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고, 자본주의 핵심인 예산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큼 절실한 모티브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어떤 방법으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절실히 원했던 책을 얻지못한적은 없군요. 도서관도 있고, 인터넷이 있고,외국에서 수입구매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없앤다고 해서 경제적효과가 몇배나 될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낙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제작자들이 제작비지원을 원한다면 그 예산은 어찌할건가요? 비영리단체가 나타나 구해주길 바랄까요? 엉터리 저작물이 제작비지원을 받고 생겨나는 부작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비지원을 하면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육체노동자들은 절대 동의못할겁니다. 저작물 홍수 속에서 우수한 작가들이 뭍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진 작품은 작가의 혼이 담기기 힘들기도 하구요.
소수자를 위해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모나드

• 신차개발은 연구실에서 하고 판매용 차는 자동차공장에서 나옵니다. 연구실에서 차도 만들고 AS까지 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보수주의자를 설득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하는 동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론적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글은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살피는 단계이지 실천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반론을 하려면 이론적 허점을 지적하세요. 이론이 허술하다면 실천적 논의는 힘들여 반론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폐기될 겁니다.
  
• 위에서 저작권이 지식 선별을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답변 드립니다.
  
• 위에서 공적으로 생산된 정보재가 품질이 낮다고 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답변 드립니다.
  
• 위에서 예산 문제는 실천적으로 마련할 방안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산업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급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답변 드립니다.
  
• 제작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면 엄선하느라 품질이 높아질테고, 제작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적으면 예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산 걱정과 품질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 pocorall
  
  

모나드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보수주의자를 설득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 하지만 이게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될 일 같습니까? 지금 인터넷을 보세요. 자기들 소설, 팬픽같은거 써서 인터넷이나 다른 상용BBS에 올라오는 양은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개인홈페이지 일기나 블로그도 나름대로 에세이이며 지적자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겠군요. 설령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해도 그 많은 신청을 처리하는데 드는 인력 및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원봉사자? 몇명으로 될 일도 아니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대로 일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어져 또 문제가 됩니다. 적으면 '엄선'할 시간이 없을테고 많으면 '일관적'이지 못해 많으나 적으나 어차피 안됩니다. 이론/실천 문제를 떠나 애초에 불가능한 걸 논하는건 유토피아론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CafeNoir

• 사상의 전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의 심사를 최종심사위원이 하는 제도는 지금도 없습니다.
  
• 계속 반복하지만, 이론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지적해 주세요. 실천적 방안에 대한 문제지적은 CopyLeft확대방안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해 주세요. 그 페이지에는 이론에 동의하기 때문에 실천도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pocorall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올바르게 성립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노동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공산사회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했기에 실패했습니다. 님께선 각종 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보상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유재산이 불가한데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보상체계조차 안잡은 경제이론은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론은 이론이 아니지요.
위 이론의 가치는 실현 방안에 있습니다. 지적재산은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록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는 것이며 그다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있지요. 아직 세계 어느누구도 그 방안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게 하신 pocorall님의 답변들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pocorall님께서 자기 이론의 타당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보고 부당함을 증명하라고 하시니 난감합니다.그러한 답변으로는 결코 타인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을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부가 일부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들여 국민에게 무료 배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나드

• 제 이론의 타탕성은 위에서 주장했으니, 거기에 맞게 반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천방안은 생각을 안 한 것이지 못 한 것이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나드님 같은 분들은 생각 안 하실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점심 먹고 하는 일 없이 창밖 바라볼 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아이디어 모으면 실천할 만한 것도 나오겠지요. 생각 해보려는 사람 말리지는 말아주세요.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고 먹을 것을 나누며 어려울 때 돕는 사회는 참 좋은 사회일 겁니다. 여기에는 이론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는데 왜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을까요? 실현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이론은 "아 그래, 말은 좋지.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체?" 라는 반응밖에 못 사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 CafeNoir
  
•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이 공산주의와 유사점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본문에 냉전 이야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전제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분 답변에서 혁명과도 상관없고 노동가치론과도 상관없다고 했었지요.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도 상관없습니다. 사유재산 부정은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도 상관없기 때문이지요.
  
• 정부가 저작권을 사들여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pocorall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태클거는 것은 저도 예전에 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실천방안을 짜는데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으실까 궁금하기도 했구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럴듯 한 아이디어였는데, 같은 아이디어를 회의적인 비판의 눈으로 보니 헛점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은 모두 실천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론적으론 별로 나무랄게 없죠.) 님께서 여러사람이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것은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혼자고민했지 다른사람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못했거든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정부가 저작권을 사들이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그렇게 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게 제 의견입니다. 저작권을 없앤다느니 거창하게 선포하는 것보단, 좋은 저작물이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작품을 우선 선별한 후 정부가 저작권을 사서 배포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보수주의자들의 저항도 적을 것 같습니다. 무료저작물을 쓰다보면 CopyLeft개념도 이와 함께 점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작물은 유행을 타기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잘 팔리지 않게됩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사장되어버리느니 차라리 무료로 배포되어 사람들에게 쓰이고, 읽히길 원할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철지난 작품의 저작권을 출판사로부터 싼값에 사들여 국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모나드

제가 보기엔 제목이 오해를 낳게 했고, 상당기간동안 검증된 CopyLeft류의 라이센스인 GPL BSD류 라이센스 기타 OpenSoftware Licens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이 페이지를 열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책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서는 GFDL이라는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가 있겠고, 저자에 대한 권한 및 제한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고무신

제목이 도발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제목으로 뭐가 좋을까요? CopyLeft장점의경제학적근거? CopyLeft제도적지원?
한편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들의 본문을 꼼꼼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은 특정 저작물이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둔 그야말로 라이선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그런 저작물들이 CopyRight저작물보다 효율적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는 단체(정부, 복지재단)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NU선언문에서는 CopyLeft저작물의 장점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것이고, 자원활동가들의 여가를 이용한 기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원활동가들의 취미생활로 출발한 리눅스가 쟁쟁한 상업용 운영체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경제적 보상체계가 뚜렷하게 없었음에도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것은 CopyLeft저작물의 능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리눅스가 WindowsNT개발비용의 절반 수준의 비용이라도 비영리 단체의 후원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pocorall

"CopyLeft의우월성" 어떨까요? 엄밀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알기 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CopyLeft의경제적우월성"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응준

See also CopyLeft, 저작권